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검찰, 양승태 11일 소환…“수사 상당부분 진척” 자신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6:18

검찰, 11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피의자로 소환 통보
양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최초 검찰 포토라인에
고영한·박병대 추가 조사 필요성 재확인…박근혜도 수사 선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와 함께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조사 준비를 마쳤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승인한 인물로 보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을 변호인 측에 통보했고 일주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 관계자는 “일주일 간격 두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출석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기 방식에 대해선 “통상 범죄 혐의 수사 방식 전례에 따라할 것”이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전직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당연하다. 이런 사안일수록 통상의 절차 거기에 맞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과 연관된 만큼 조사 시간도 길어질 것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조사 담당 검사, 출석 당일 보안 절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어 실제 수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수사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전략을 수립 등 사법농단 전반에 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