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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시설점검이라도"… 입주기업 염원에 정부 응답은

공단 폐쇄 3년째…"123개 기업 중 30% 이상이 폐업 직전"
"시설물 점검 위한 방북 원해... 준비 과정은 제재와 무관"

  •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41
  •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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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중 30% 이상이 폐업 직전입니다. 시설 점검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는 2월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으로 3년이다. 지난 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재가동의 꿈에 부풀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전면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입주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이다. 신년 들어 중소기업과 연이은 소통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입주기업인들의 바람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4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은 오는 9일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기로 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신청의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입주기업인들은 올해를 공단 재가동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또한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 재가동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 우리 정부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비춰볼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과정이 선행돼야 제재 또한 풀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뉴스핌] 지난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기업인들은 우선 공단 내 시설물 점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재가동 준비 과정은 제재와 상관없지 않냐는 설명이다.

한 입주기업인 A씨는 "만약 재가동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점검과 준비 기간이 없다면 재가동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설물 점검은 기업인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 B씨는 "각 업체별로 보유한 실물을 확인해야 설비를 새로 구매할지, 수리를 할지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다"며 "재입주를 포기하고 싶은 기업들도 시설물을 확인하지 못해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폐쇄된 지 3년이 다 돼가는 개성공단의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시설을 점검한 뒤 "외관상 양호한 상태였지만, 침수로 인한 일부 기계·장비 불능, 유리 파손 등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절박한 심정이다. B씨는 "현재 123개 입주기업 중 30%는 겨우 버티고 있고, 30%는 폐업 직전의 상태"라며 "재가동이 결정되더라도 재입주 자체가 힘든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회에서 경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정부 또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허용된 조건 내에서 기업인들의 방북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조사와 연구를 우선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에는 실제로 입주기업인과 관련 기업인 170여 명이 3개 조로 나눠 방북한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세워 시행 직전까지 갔었다. 당시 미국 측이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전격 취소됐었다. 정부 또한 기업인들의 처지를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열리는 청와대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초청명단에 신한용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정부가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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