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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새마을금고·신협도 해외 직불카드 발급 'OK'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37개 과제 발표

  •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0:30
  •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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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지방에 사는 A씨는 지난 여름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가 해외에서 결제가 안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주로 이용했고 직불카드도 발급받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외국환 업무 수행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A씨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도 해외사용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현장에서 규제로 느끼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4번째 발표로 37개 규제혁신 과제가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 약 2000만명과 신협을 찾는 고객 약 600만명은 해당 금융사에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도 오락실에서 테트리스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정부가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물(VR시뮬레이터나 체련형 기기 등) 결제 수단을 기존 동전과 지폐에서 전자결제로 확대하기로 해서다. 쉽게 말해서 오락실에 있는 인형뽑기를 카드로 결제하고 즐길 수 있다.

해외 관광지에 가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운항형 열기구나 수중 스쿠터를 국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안전 문제 때문에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며 하늘에서 관람할 수 있는 운항형 열기구는 국내에서 확산되지 않았다. 하와이 등 해외 해양 관광지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수중 스쿠터도 국내에는 보급이 제한적으로 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안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항공·수중 레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자료=기획재정부]

소규모 영화 상영관(30석 안팎) 설치도 허용하고 산림 휴식년제를 1년 전 미리 고지한다. 또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기준을 개선해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 

그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정원을 70명 이상에서 60명 이내로 낮춘다. 또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고 교육비도 돌려준다.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을 통해 건의된 사항을 합동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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