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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인권카드 꺼냈다... '2인자' 최룡해 등 北고위관료 제재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08:59

사유는 "인권유린 및 검열 지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북한 관료를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야만적인 국가 지원의 검열행위, 인권침해와 학대,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그외의 인권침해를 지휘하는 북한 고위 관리들을 처벌하려고 제재를 가한다. 이같은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유린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이 명백히, 지독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행정부는 전세계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즉시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언급했다. 성명에서 재무부는 웜비어가 살아있었다면 오는 12일자로 24세가 됐을 것이라며 이날 제재 조치가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한 대북 처우를 조명하고,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잔혹한 대처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같은날 국무부가 2016년에 입법된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을 기반으로 발행한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 및 검열 보고서'와 함께 추진됐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경택 인민보안상은 인민안보부에서 검열 활동과 정치수용소 내 고문 및 학대에 개입되어 있다.

이어 국무부는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은 이념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전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며 언론과 표현을 억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룡해 부위원장의 경우, 북한 노동당과 정부, 인민군을 지휘하는 국가 내 "2인자"로서 제재를 내렸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가 지휘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정권에서 힘있는 부처라며 검열 정책을 시행하고 북한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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