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 한번 요청하고 나선 것. 

최근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실적과 매매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차 건의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5개구가 지난 2016년 부동산 1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부산진구와 기장군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 지난 8월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넘는 곳, 주택 전매 등 부동산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부산 주택경기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심하게 꺾이면서 현재는 침체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후 올 8월까지 57.03% 감소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 초보다 3.48% 하락했다. 특히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구의 중위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8.5% 떨어졌고, 부산진구는 8.85% 하락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 9월 말 기준 3104가구로 3개월 연속으로 3000가구를 넘겼다. 특히 기장군 일광신도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부산 전체 미분양 물량이 올 1월에 비해 39.9% 늘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 2만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물량이 대거 풀린다는 점에서 부산 주택 매매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줄어든다. 현재 부산에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입주까지 사고팔 수 없다. 이렇다보니 자칫 주택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국토부에선 부산지역 주택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후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산시 일부 지역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부산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단서를 달았다.

현재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국토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주택경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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