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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협조, 불가피한 선택”

10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사법행정 개선 방안 토론

  •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50
  •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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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협조 뜻을 밝힌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다.

김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 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많은 분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재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 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해 임해달라”고 사법부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후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 등 사법행정 개선 방안에 대한 법원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각급 법원장들의 의견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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