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기업 상장사, 소수주주 보호 외면…서면·전자투표 '후퇴'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2:37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실태 공개
전자·서면·집중투표제 도입율 평균치보다 밑돌아
기관투자자 '의결권 반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서면·전자·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 도입률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 대상 기업의 소수주주 보호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큰 손'으로 꼽히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비율과 반대 비율은 1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로 분석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56개 대기업 집단 소속 253개 상장사이지만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은 상장사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먼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집단 상장사는 11개다. 대기업 집단 소속 253개 상장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다. 하지만 전체 상장사 평균치(5.3%)를 밑도는 수준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상장사 서면투표제 도입 비율은 8.3%로 전체 상장사 평균(11.7%)을 하회했다.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25.7%)은 평균치(60.6%)에 크게 못 미친다.

문제는 소수주주권 보호 노력이 후퇴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분석 대상인 26개 집단을 비교했더니 서면투표제 도입률은 1년 사이에 0.1%포인트(8.9→8.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면투표제 실시율도 6.5%에서 6.4%로 떨어졌다.

전자투표제 상황도 비슷하다.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전자투표제 도입률과 실시율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1.0%포인트(23.1→22.1%), 0.8%포인트(20.7→19.9%) 하락했다.

집중투표제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7개사를 유지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집단 대표 회사보다 집중·서면투표제 도입률이 낮았다. 일반집단 대표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률은 13.8%다. 반면 지주전환 지주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1개사도 없다. 서면투표제 도입률은 지주전환 지주회사가 5.3%로 일반집단 대표회사(13.8%)보다 낮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이와 달리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증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1년 동안 국내 기관 투자자가 대기업 집단 소속 211개 상장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연속 분석 대상 26개 집단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비율은 1년 사이에 6.4%포인트(71.5→77.9%) 올랐다. 의결권 행사 반대 비율은 3.7%포인트(5.8→9.5%) 뛰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외부감시기능이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52곳·사각지대 21곳의 비중은 75.3% 규모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