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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좌초…전문가 "정부가 노조 몽니 풀어야"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식 연기
"현대차 참여 위해 수익성 보장·노조문제 해결돼야"

  •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1:22
  •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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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몰렸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5일, 광주시와 현대차간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지만, 현대차가 막판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도 연기됐다. 다만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현대차 모두 향후 협상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광주시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간 투자협약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초된 것은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간 오락가락 행보, 지역 노동계의 몽니에 따른 현대차의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현대차와의 잠정합의와 달리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삭제한 것이 최종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았다. 

'단체협약 유예 조항'은 지역 노동계가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는 점에서 삭제를 요구해 왔던 조항이다.

반면 강성 노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차는 임단협 유예 조항이 사라질 경우 임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기존 현대차 울산공장처럼 고임금 구조의 공장을 하나 더 늘리는 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단협 5년 유예' 입장을 견지해왔다.

자동차업계에선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와 몽니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계속 번복에 번복을 거듭함에 따라 진짜 자동차 생산법인 설립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극적으로 타결돼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노조 문제 등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3분기 '실적 쇼크'를 겪은 현대차 입장에서 노사갈등 문제를 감내하고 미래 사업성도 불투명한 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조 문제는 현대차 본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청과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노사협상이나 문구, 노조의 격렬한 저항 등은 정부 차원에서 풀어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역시 "강성 노조가 문제인 현대차 입장에서 입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지금 민주노총에 싫은 소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나서 강성노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조건이 너무 강하다. 수익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뜻에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기본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임금은 기업 실적에 연동이 돼야 하는데, 노조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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