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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겨진 남북협력사업 예산내역...野 “부처 곳곳에 알박기 많다”

한국당 분석 결과, 내년 예산에 남북협력사업 36개, 1740억원 반영
상당수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등 용역사업..일반회계 분류
한국당 의원 "남북관련 사업 거의 모든 부처 사업에 알박기 심각"
"정부에 남북협력사업 모아달라 했더니 거부...삭감은 절대 불가라고"

  •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6:05
  •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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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4일 오후 5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조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외에 남북관련 사업 이름으로 곳곳에 예산을 책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65%가 비공개인 점도 문제지만, 남북 사업을 부처 세부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일종의 ‘알박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확실한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삭감 및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5일 자유한국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조97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외에 각 부처의 일반회계에 총 36개 사업, 174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 관련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예술창작 지원 △영화정책 지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제체육교류 지원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사업 등을 책정했다.

이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실행사업이라기보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상호이해 제고 등 용역사업들이다. 문체부는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2억9500만원,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1억원,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에 2억5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이들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이다. 통일부 소관이 아닌 문체부 일반회계로 잡힌다.

문체부 외에 한국당이 분류한 남북협력사업 예산을 책정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업진흥청, 대법원,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통계청, 통일부, 환경부다.     

이들 부처가 예고한 사업은 문체부와 비슷하게 대부분 연구비다. 과기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사업 중 북한철도 상호운영을 위한 연구비 명목으로 8억원을 책정했다.

농진청의 국제농업기술협력 사업 중 2억원은 남북관계 개선 대비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농업연구 지속을 위해 책정됐다. 또한 대법원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에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법적문제 연구비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예산을 들여다 본 한국당 한 의원은 “남북관련 사업은 거의 모든 부처, 거의 모든 사업에 알박기를 했다”며 “예를 들어 문체부 예산을 보면 영화, 연극, 무용, 국악, 체육 온갖 종류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분야별로 용역이 있다. 예를 들어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R&D사업. 거기에 30억원 정도 해서 영화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 남북영화산업교류에 2억원, 남북한식교류에 1억2000만원, 한복까지 있다”며 “이에 대해 삭감을 이야기했더니 민주당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부처 곳곳에 나눠 책정함으로써 ‘숨겨진’ 남북협력 관련 예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실제 관련 예산은 눈에 띄지 않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각 부처별로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 야당 입장에서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 모아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거부했다”며 “북한 관련해 곳곳에 알박기 하듯 하는 것을 보니 정권을 잡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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