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년만에 석방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6:54

대법원, 차은택 구속취소 결정
차은택, 불구속 상태서 강요미수·직권남용 등 상고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2년만에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구속을 26일자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27일 구속됐던 차 전 단장은 2년 만에 풀려나 이날 오전 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앞줄 왼쪽),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앞줄 가운데). / 사진공동취재단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급 재판에서 구속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각 세 차례까지 갱신, 연장할 수 있다. 차 전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을 거듭 연장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60)도 21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 차 전 단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광고회사에 넘기도록 협박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단장은 또 자신의 측근이 KT에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최씨와 운영하던 또다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도 있다.

아울러 광고업체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3773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