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층분석] 내주 한미정상회담 열린다...대북제재 '기브앤테이크' 막판 조율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22:35

내주 아르헨티나 G20정상회담서 한미 양자회담 추진
2차 북미정상회담 가교역, 文 중재자 역할에 관심
북미 핵심 쟁점 대북제재 완화, 조건 놓고 막판 조율
남북교류 속도조절·종전선언 시기도 의제 오를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고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놓을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시기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민감한 정치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미북 사이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대북제재 완화,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합의가 관건

핵심은 대북제재를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부라도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대북 제재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미국은 비핵화 완료까지 재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거듭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한단계 더 추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달초 아세안 정상회의, APEC(아세안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조건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가 선순환 속에 진전되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면서도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지지한다고 한 만큼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예전보다는 높게 다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 논의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의 한 고위인사는 "결국 '기브앤테이크', 무엇을 주고 받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비핵화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비핵화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남북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北 비핵화, 남북관계 속도에 뒤처지면 안돼"

남북 교류사업과 종전선언 여부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말했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 대북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속도 증진에 뒤처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2인용 자전거처럼 그것들(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이 함께 평행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를 안해도 남북교류가 더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 속도를 내야 하고, 남북교류도 비핵화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판문점 합의에서 거론됐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를 북미 간 적대관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언급한 바 있다. 종전선언을 정전체제 종식으로 봤던 북한과 달리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진행하되 굳이 국가원수급의 정상이 아니더라도 장관급 실무자가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보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미국 내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추동을 위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파하면서 아울러 종전선언을 '기브앤테이크' 방안의 하나로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