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법농단=현관결탁’ 양승태도 직권남용 혐의에 걸려드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0:40

법조계, “범죄 공모자에게 적용시키겠다는 것”
“법원행정처장 근무 시기에 따라 일부 혐의 다르게 적용”
“사법농단은 현직 판사가 권력에 붙은 ‘현관결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관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해당 사건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조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구속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오는 23일 조사 대상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검찰은 고 전 처장이 지난 2016년 9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015년 문 모 판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구두 경고하는 데 그쳤다.

또 고 전 처장은 2014년 당시 대법관 재직 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의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만큼, 단순히 판결만으로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때문에 검찰이 해당 의혹을 증명시킬 만한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지난 14일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40여쪽 분량 공소장에는 30여개 범죄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이들에게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들의 처장 근무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부 혐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번 사건은 그동안 사법부의 문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넘어 현직 판사가 권력과 붙어 직권을 남용하는 등 ‘현관결탁’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십명의 판사 명단이 법조계에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