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文정부 2기 경제진용 '新라인업'…마이웨이 김상조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04:51

보수와 진보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새판 짠 경제 라인업, 공정정책 '이상무'
점진·단계적 개혁에 드라이브 거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 여야 진영 간 대립이 격화돼 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홀로 서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더디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고 평가한다. 양립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

취임 2년차를 맞던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자가 고민을 물었을 때 했던 말이다. 진화를 요구하는 시간의 틈 사이에서 누구하나 만족할 수 없는 외길 정책이 ‘공정경쟁’이기 때문이다.

범부처 합동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던 지난 9일 공교롭게도 경제 분야 ‘투톱’의 교체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이 꾸려지고 있다.

‘불화설’이 끊이지 않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통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J노믹스’의 경제정책 핵심 쓰리 톱 중 한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홀로 남은 셈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뉴스핌 DB]

떠나는 장하성 실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듯, 김상조 위원장 휴대폰의 컬러링은 1969년 올드팝인 비지스(Bee Gees)의 ‘잊지 말아 주세요(Don‘t forget to remember)’로 지난 10일 변경됐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심경이나 정책의지를 표현할 때 마다 컬러링을 활용한다. 지난 송년간담회에서도 알 스튜어트의 노래인 ‘베르사유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Al Stewart)’으로 진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시절 동반자인 장하성의 개혁 의지를 예견한 정부 안팎의 우려와 달리 점진·단계적 개혁을 표명한 때였다.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에 첫발을 내딛던 임명 초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개혁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우려하는 등 미온적 재벌개혁’이라는 핀잔을 받고 있다. 38년 만에 전면개정에 나선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경제계혁연대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은 이미 19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할 정도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다듬었다고는 하나, 그 결과는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반쪽짜리’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그럼에도 안팎에서는 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과 호흡을 맞춰야하는 공정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급속한 진보와 조급증은 강한 반발 등 자초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두를 만족시킬 공정정책 실현도 어려운 과제다. 관가에서는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상조 위원장의 개혁 호흡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활력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될 것”이라며 “공정정책의 경우는 이미 단기·중기적 방향이 정해진 만큼,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신임 부총리는 조정업무를 통한 공정정책의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의 호흡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15년 전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전래를 봤을 때 정무적 감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며 “점진적·단계적 개혁에서 김 위원장과의 보폭이 같지 않겠냐. 오히려 선진사회 발전 위한 진영 간의 생산적 결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