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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장하성 비판 아니다?...’정치적 결정의 위기’ 해명한 김동연

“경제정책 의사결정은 조정·이해·타협 필수적” 설명
“연정격렬한 토론 해서라도 경제 갈 길 정해달라”

  •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5:24
  •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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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언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에 대해 보도가 있었는데 전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의 정책결정 과정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언론의 해석에 대한 반론이다.

김 부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 "장하성 정책실장을 넘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의 정책 결정과정을 겨냥한 작심 발언" 등의 보도가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외람된 말이지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경제에서 만큼은 연정, 격렬한 토론을 해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선배가 쓴 책 중 제목이 ‘경제는 정치다’인 것도 있다”며 “경제정책의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이해, 타협, 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야당 의원들의 장하성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경제와 고용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분들도 이런저런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부총리를 제치고 경제정책을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에 35년을 있었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 제약 요인이나 상황이 있다”며 “제가 부족하고 미흡했던 건 있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건 아니고 전 소신껏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도 재차 “경제의 어려움이나 하방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가 아니기에 현재 상황이 경제위기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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