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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미일 관계 영향 없다”...변수는 무역·통상 문제

스가 관방장관 “미일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
무역·통상 문제가 미일 관계 변수될 수도
트럼프 “일본과의 무역 매우 불공평” 불평

  •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36
  •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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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던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

여느 나라 못지않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졌을 일본은 미일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무역과 통상 문제가 양국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중간선거 결과가 미일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일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선 공화당·민주당을 불문하고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쌓아왔으며 여타 국가 정상들보다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눠왔다.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 외교 정책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 등 트럼프 정권의 외교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미일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역·통상 문제가 미일 관계 변수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무역과 통상 문제가 미일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과 미국은 내년 1월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TAG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해당 협정을 '미일 무역협정'이라고 지칭하며 물품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까지 다루는 포괄적 협정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 6일 아사히신문은 “협정의 명칭과 관련한 미일 간의 설명 차이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협상에서도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무역협정 교섭에 합의하면서 교섭 기간 중에는 미국이 일본차에 대해 추가관세 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중간선거 유세를 위한 미 농업단체 집회에서 “일본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일본이 시장 개방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 관세 인상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일본과의 무역 매우 불공평” 불평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과의 무역은 매우 불공평하다”며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다시 한 번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무역에서 미국을 매우 불공평하게 취급해 왔다”며 “일본은 미국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미국 자동차는 수입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달 4일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이 역사적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무역협정에 대한 일본과의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교섭 테이블에서 추가 관세 카드를 들먹이며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도 미국 내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7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든 교섭이 될 것이란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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