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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사법농단' 수사 최대한 협조중…검찰에 문서파일 1550건 제출"

국회 사개특위, 8일 법원행정처·법무부 등 업무보고
안철상 "검찰, 수시로 다량 자료 제출 요구…최대한 제출하고 있다"

  •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49
  •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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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1500건 넘는 문서파일을 제출하는 등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법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법원행정처는 수사초기부터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안 처장은 "대법원은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장께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올해 6월부터 11월 7일까지 총 180여 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각 실·국에 있는 다량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 왔고 법원행정처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검찰에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포렌식 조사 협조와 관련해선 "검찰은 7월부터 현재까지 90만 개 이상 문서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의 임의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포렌식 조사에 제공하는 하드디스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10월 24일 기준, 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서파일 총 2960개의 임의제출을 요청받았고 그 중 현안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1550개 문서파일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앞으로도 문서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수사 협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농단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맡겨주셨는데 자료를 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법원에서 지난 여름 이 사건을 넘겨줄 떄 자료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고 자료제출만 된다면 무난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제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내부 문건 등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다 최근 개인정보 문제 등이 없는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제출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최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관 인사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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