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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장없는 환경부 국감...힘 빠진 '맹탕감사'

조명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김은경 현 장관은 일신상 사유로 불참
종합감사까지 시간 촉박…반쪽짜리 마무리 가능성

  •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18
  •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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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관 없이 열려 큰 공방없이 맹탕감사로 진행됐다.

앞서 환노위는 이달 초 국감 일정을 조율하면서 신임 장관 선임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 상황을 감안해 당초 국감 개시 첫 날인 10일로 잡혀 있던 환경부 국감을 25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대표로 출석했다. 박 차관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임을 앞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했다.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은경 장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할 수장의 부제로 국감이 진행되다보니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다. 환경부 대표로 증인 출석한 박 차관의 답변도 대부분 "검토하겠다" 수준에 불과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수질자동측정망(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을 투여했다"며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조60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업 부담은 당초보다 7조원 늘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분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 갈수록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장관이 직접 산업계와 만나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기업 사정도 들어보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차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수정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까지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흑산도의 연평균 안개일수는 90일로 타 공항의 2~5배에 달한다"며 "운항 예정 항공기인 ATR-42의 안전성과 짧은 활주로 길이 등으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흑산공항 사업은 지난 9월 19일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됐으며, 지난 1일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연기 요청에 따라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문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논란, 전기차 충전기 관리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야권에서는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어 오는 29일로 예정된 환경부 종합감사도 장관 없는 감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종합감사에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올해 환경부 국감은 반쪽짜리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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