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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년간 소상공인 부채 48% 증가…소진공, 실태조사 공개 '깜깜이'

매출·영업이익은 제자리…월평균 방문 고객은 11.2% 감소
3년간 실태조사에 12억3000만원 투입…예산 낭비 지적

  •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1:16
  •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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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2015년 이후 3년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년 넘게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5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 전국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 영업이익,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평균 부채 등 각종 지표가 모두 지지부진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국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1077만원으로 2015년(1063만원)과 비교해 단 14만원(1.31%)이 올랐고, 같은 기간 월 평균 영업이익 역시 29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10만원(3.4%) 오른게 전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2.9%인 점을 감안하면 월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월평균 방문 고객수와 소상공인 평균 부채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월평균 방문 고객수는 2015년 452.7명에서 402명으로 50명(-11.2%) 가량 줄었고, 같은 기간 평균 부채액은 4825만원에서 7128만원으로 2303만원(+47.73%) 증가했다. 

또한 2017년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소상공인의 62.2%는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소진공은 조사의 신뢰성 핑계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3년간 실태조사에 쓰인 예산만 총 12억3000만원이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와 소진공은 3년간 소상공인을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소상공인의 실태가 나아지지 않았으니, 이를 알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3년간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 못하고 똑같은 핑계로 잘못을 되풀이 했다는 점에서 예산·행정낭비를 넘어 징계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실태는 더욱 나빠질 텐데, 또다시 같은 핑계로 조사결과를 감출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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