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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제자리' 소공인 납품단가 현실화는 먼 나라 얘기

상근자 10인 미만 소공인에게 위탁업체 납품단가 '갑질'
"한 번 단가 정해지면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 어려워"
"최저임금 오르는데 납품단가 제자리... 폐업할 수밖에"

  •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6:25
  •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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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초에 계약한 발주서에도 10년 전 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납품단가 현실화는커녕 일거리만 안 잘리면 다행입니다."

총 직원 수 7명의 작은 명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하소연이다. 회사를 운영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일거리를 주는 위탁기업과의 철저한 '갑을 관계'는 나아진 것이 없다. 10년째 제자리인 납품단가를 두고 A씨는 기대조차 안 한다고 답했다.

위에서부터 제조원가 변동현황, 납품단가 변동현황 <자료=중기중앙회>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지만 소공인들의 납품 단가는 여전히 제자리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업체를 뜻한다.

대부분의 소공인은 작은 단순 제조업체이다 보니, 대기업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1·2차 하도급 업체들과 수·위탁 거래를 맺는다. 문제는 이 관계에서 소공인에게 상당한 단가 갑질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A씨는 "한번 단가가 정해지면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단가를 올리기 위해 위탁 업체가 요구하는 원가, 인건비 정보 등 세세한 사항까지 적어 올리지만 거절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여나 단가 인상 등으로 심기를 건드려서 그나마 유지하는 일거리가 없어질까봐 눈치만 본다"고 덧붙였다.

◆ "부당 납품단가 근절 대책, 우린 체감 못해요"

상대적으로 단일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중소기업 간 관계와는 달리, 소공인들에게 일거리는 작고 긴 밥줄과도 같다. 거래를 유지하던 위탁업체가 다른 수탁업체를 찾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많은 소공인에게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 출범 1주년 맞이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성과 및 과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중기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대표적 방안으로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연 2회 확대 시행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 유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선·활용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주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큰 업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작은 업체들은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B씨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하도급 계약서 등을 통해 단가를 맞춰달라 요구하면 무조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보복 금지 조항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데, 결국 그것도 우리 일거리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월급이 밀려서 결국 핵심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다른 기업으로 나간다"며 "주위 거래처에서는 일거리를 아예 줄이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올해보다 10.9%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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