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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법농단’ 윤석열, “수사 곤혹…압색영장 10% 발부한 법원에 실망”

19일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중앙지검·고검 등 대상
윤석열 "법원 자료 대단히 미흡..압수수색영장 90%가 기각"
이명박·박근혜 구속 상황엔 "처참하다" 답변

  •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2:31
  •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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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법농단' 의혹 등 대형 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를 쏟아내자,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관련 잇따른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10% 발부한 법원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수사는 안 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중요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이같은 발언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무더기 영장기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직권남용죄 법리해석에 있어 법원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 지검장은 특히 "법원에서 지난 여름 이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만 된다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면서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를 통해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수사 책임의 원인을 법원으로 돌렸다. 

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가장 검찰과 법원에서 뜨거운 것 같다. 어제 서울고법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 나왔고 영장기각도 문제 제기됐다"며 "무더기 영장기각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수사 책임지고 계시는 검사장님 입장에서 영장기각 사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많이 실망스럽다"면서 "저희 수사에 애로가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장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정하거나 부풀리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세 차례 특별조사를 거쳐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인데 저희가 임의제출도 잘 못받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좌절됐다"며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알린다는 차원이지, 침소봉대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희들도 이 사건을 하면서 사법부와 법관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에 어떤 기준으로 관련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는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거나 보도가 확실시 되는 경우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영장기각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처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내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과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등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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