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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할까?…중일정상회담 쟁점될 듯

26일 아베 총리 중국 방문해 정상회담 가져

  •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13
  •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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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의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 해제가 오는 26일 중일 정상회담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중국은 후쿠시마(福島)나 도쿄(東京) 등 10개 지자체 산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입금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했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과학적 안전이 증명되면 해제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NHK 캡처]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방사성물질에 따른 오염 위험성을 이유로 동일본 12개 지자체의 식품 수입을 막았다. 같은해 6월 야마가타(山形)현과 야마나시(山梨)현을 금지 대상에서 해제했지만 나머지 10개 지자체에 대한 규제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과일이나 야채, 유제품, 차(茶)의 경우엔 대상지역이 아닐지라도 수입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다. 검사내용에 대한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농림수산물·식품 수입 규제 해제에 합의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최근 탄력이 붙고 있다. 2017년 기준 수출액은 1007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12% 증가했다. 국가·지역 별로는 홍콩,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현재 일본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중국에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방문 때 규제 해제를 얻어내지 못하면 당분간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수출 확대를 바라는 민간 업체의 기대도 높다. 청과물을 수출하는 한 업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중국에서 다루는 수출 품목이 늘어난다면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내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식생활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요소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중국 정부는 여론이 수입규제 해제에 찬성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어디까지 해제할 지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며 "당연히 외교적으로 흥정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림수산물에 수입 규제를 실시한 국가는 총 54개국으로 이 중 29개국이 현재 규제를 완전 철폐한 상태다. 17개국에선 조사 등의 조건을 붙여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홍콩과 대만, 한국 등 8개국은 일부 지역이나 품목의 수입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선 한국 측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상급위원회에선 해당 사안이 현재도 계류중이다. 

홍콩정부는 올 여름 이바라키(茨城)현 등 4개 현에서 수입금지를 해체했지만 후쿠시마현에 대한 규제는 남아있다. 대만은 후쿠시마 등 5개현의 수입정지에 대해 11월에 해금의 시비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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