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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北은 NLL 인정했나', 합참 야당 질타에 '진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비공개 보고' 내용 공개되며 文대통령 "北, NLL인정" 진실공방
합참 "비공개 보고, 통신 사례일 뿐…'9.19 군사합의'와는 무관"

  •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7:53
  •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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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두고 곤혹을 치르는 모양새다.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이 공개되면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은 12일 진행된 합참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제출한 비공개 보고 내용 중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7월부터 북한 당국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라고 지적하며 “이게 왜 비밀이냐”고 강조했다.

이에 합참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 지난 7월부터 북한이 통신상으로 NLL을 무시하는 활동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합참 국정감사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NLL 인정’ 발언을 두고 일종의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오늘 합참의장 임명장 수행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합참 보고서와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 것인데 어떤 게 맞냐”고 물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NLL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피로 지켜온 NLL을 확고하게 유지해달라고 제게 당부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NLL 인정한 게 맞냐’는 정종섭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용어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용어사용을 인정한 것이 법적, 군사적 인정과는 다르냐’는 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을 구축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그것이 관철되면 북한도 NLL의 실체를 완전히 인정하는 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합참은 ‘NLL 인정 논란’이 증폭되자 “합참 비공개 보고에서 언급된 내용은 지난 7월 이후 서해상 최전선지역 함선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며 “9.19 군사분야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합참은 또한 “남북 양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 한 바 있다. 이는 정상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 그대로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할 것”이라며 “또한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 아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의장 등 군 장성 보직·진급 신고식을 마치고 환담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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