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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상기 “‘사법농단’ 수사 올해 완료 어려울 것”…여야 “속도 내달라” 한 목소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박상기 “사법농단 수사 금년 내 끝나기 어려울 듯”
박지원 “양승태 구속해야…사법부 구할 유일한 방법”

  •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7:50
  •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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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두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양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하기도 했다.

[과천=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사법농단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해서 신뢰 받는 사법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사건 수사가 너무 오래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된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 수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보느냐’는 이 의원 측 질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영장 기각이 워낙 많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금년 내로 끝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금년 내에 수사를 끝낼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법농단 사건을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리하게 자체 문제를 감싸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펼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다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영장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파행을 벌이다, 오후 2시15분께 다시 개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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