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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객선적 '액화 산소통' 활어차 '예산교체'…원전 日수산물 대응 절실

활어차 액화 산소통 폭발 위험…교체해야
김영춘 "예산 늘려 빠른 속도 전면교체 필요"
日원전 방사성 오염수 문제…'방출 반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대응해야

  •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6:31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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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폭발 위험의 ‘액화 산소통’이 실린 활어차가 여객선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는 안전우려가 제기됐다. 또 방사능 오염물질 우려에 따른 일본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마련도 촉구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액화 산소통’ 활어차 교체 사업과 일본 수산물 우려를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법규, 안전, 활어차주 생존권 사이의 정부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011년도부터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서 제한적 허용을 방침으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는 데 6년째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어 “지금은 산소발생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대당 가격이 2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확보 예산으로는 1년에 150척 밖에 개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을 늘려서 빠른 속도로 전면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본 측의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결정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러시아, 미국이 우선 피해지역이다. 바다가 전부 연결돼 있다. 추후 우리 해역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방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했다”면서 “상소 기간 중에 오염수가 추가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사전 변경에 의해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된다. 이 점을 근거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나름대로 기초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본산 지역을 명확히 표기하는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해수부가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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