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통일·외교

[국감] 정부, 대북제재 완화 본격 시동 "2차 북미회담 이후 상황 준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조명균, 트럼프 '동의 발언' 평가 요구에 "적절치 않아"

  •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2:39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3:5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미회담 후 진전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만이 아니라도 미국이 고삐를 세게 쥐고 있다”며 “미국이 다각도로 강화시켜 놓은 독자 대북제재가 15개가 된다. 미국을 이해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개성공단 에너지 반출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엔제재 결의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다만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며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배경으로) 북핵개발과 강하게 엮어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해 한차례 곤욕을 겪었다. 즉각 사과하며 ‘실언’임을 인정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이 있은 이후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들며 불쾌감을 표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다.

특히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은 한국과 신뢰가 철저히 깨져있었던 북한 뜻대로 너무 과속 패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원칙은 선(先) 핵폐기 후(後) 평화정착이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선 핵폐기 후 평화정착과 관련해선 병행해가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너무 우리가 북한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압축적인 집행과 이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느낌, 평가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간에 이뤄지는 모든 사언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