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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美 자동차 관세폭탄시 수출가격 10% 인상"

이언주,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25% 관세 검토에 우려

  •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55
  •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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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부과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 "(그렇게 되면)수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무역확장법이 가동되면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예고되는데 안그래도 어려운 자동차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금리인상도 예측되는 상황이고 미중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이 동북아에서 신냉전체제로 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가경쟁력을 갖던가 품질경쟁력을 높이던가 해야한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원께서 지적한 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실질적인 기술경쟁력에 집중해 품질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인건비라는게 모든 원가의 시작이고, 마지막 생산단계까지 모든게 반영되서 경제구조에 반영된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다른 상황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경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건 자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 더 이상 짜낼데가 없는데 인건비 압박까지 더해졌고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자살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런 절박감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실감을 하고 국무회의나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게 되면 경제구조가 파탄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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