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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북한 핵사찰 허용에 “홍보용 쇼"…폼페이오와 ‘온도차’

NBC뉴스, 북한 '풍계리' 사찰단 허용은 '시간 벌기' 전략...한계 지적
"김정은, 허울뿐인 양보안 하나로 시간 끌기 도사"

  •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08:21
  •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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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국제 사찰단 핵실험장 폐기 검증 허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전을 운운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8일(현지시각) NBC뉴스가 보도했다.

미들베리 국제학 대학원 선임 리서치 연구원 안드레아 버거는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차를 되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새로운 조치나 새 시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을 허용한 시설은) 이미 폐기된 시험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는 4차 방북 뒤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해 국제 사찰단 방문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풍계리 시험장은 이미 6개월 전 북한이 더는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됐고, 시험장 내 일부 터널도 붕괴돼 쓸모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버거는 북한이 지난 4월 사찰단을 불러 풍계리 시험장 파괴를 보게 하고 기자들만 참석하게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에 똑같은 제안을 다시 하고 있다면서 ‘새 돌파구’라는 가면을 씌웠지만, 과거 양보한 내용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꼬집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평가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이해하는 ‘비핵화’ 의미가 서로 다르며, 이를 위해 각자 어떤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이 아예 없거나, 최소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들로부터의 안전 보장 없이는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일단 시간을 벌면서 경제 관계를 수립하거나 한국과의 종전 선언,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입지 확보 등 다른 부문에서 진전을 만들려 노력 중이라고 판단했다.

MIT 정치과학 교수 비핀 나랑은 구 시험장에 사찰단을 초청하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계산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수개월 동안 단 하나의 허울뿐인 양보안을 짜내는 데 도사”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제임스 액튼 연구원은 풍계리 사찰단 허용이 “장난”이며 “순전히 홍보용(pure PR)”이라고 비판했다.

버거는 현재까지 어느 사찰단의 방문이 허용될 것이며,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이번 양보안이 수확을 거두려면 북한이 다른 시험장까지 사찰단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하지만 완전한 핵 폐기에는 못 미치지만, 핵무기 제한이나 핵무기 프로그램 투명성 확대와 같은 가시적인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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