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사천시, 시유재산찾기 성과 괄목…127필지 2만2397㎡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2:40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2:40

[사천=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유재산찾기’ 시책이 불과 2년도 안돼 40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되찾는 등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송도근 사천시장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시유재산찾기 TF팀’이 8월말 현재 127필지 2만2397㎡ 규모의 도시계획도로와 농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43억 2000여 만원에 이른다.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청] 2018.9.20

지난 2017년에는 86필지 1만 7063㎡(34억 6000여만원), 올해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는 41필지 5334㎡(8억 6000여만원) 규모의 시 소유재산을 되찾았다. 113필지 2만 1198㎡는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14필지 1199㎡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현재 9필지 2137㎡(시가 4300여만원)의 도시계획도로, 농로 등에 대해 소송 중에 있는데,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주력한다는 게 사천시의 방침이다.

사천시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한 토지 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시유재산찾기 TF팀’이 출범한 것이다.

이는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 지분 확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 해당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소송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유재산찾기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1945년 이전에 개설된 도로 또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 등 수십 년이 지난 토지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보상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아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속인 대부분이 보상을 받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찾기 TF팀은 해당 토지의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각종 사업 지정현황, 소유권 이전 관련 유사한 판례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 TF팀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며,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