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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혐의 부인…“정치적 문제 있는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1:03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채용 절차 아는 바 전혀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를 압박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 첫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기소”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원랜드 내부 채용 절차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투표하러 가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염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사실은 맞으나 보좌진 등을 통해서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과 강원랜드 관계에서 어떤 권한 행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수많은 외부 청탁자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안 되어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측은 직무권한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상대방이 충분히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히 성립한다”며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충분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또 “부정취업 사건이 있다고 해서 관여한 모든 사람을 기소할 순 없다. 사실이나 관점에 따라 충분한 수사와 입증관계에 따라 진행됐다”며 “객관적으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염 의원 측은 재판부에 10월 국정감사를 대비하고 검찰 측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지위를 이용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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