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BTS가 테일러 스위프트 이긴 건 '망중립성' 덕분"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5:43

이종걸 의원실 주최 '5G 시대의 망중립성' 세미나
"망중립성 완화 통신사 배만 불릴 것" vs "망중립성이 투자 의지 꺾어"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최근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미국 내 최고 인기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깬 가수가 있다고 해서 누군지 보니 방탄소년단(BTS)이더라.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이 가져온 흥미로운 문화 교류 사례다. 망중립성이 유지되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기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법률자문 에르네스토 팔콘 변호사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시대의 망중립성'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게 한 말이다.

국내 아이돌그룹 BTS의 신곡 'IDOL'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24시간도 채 안돼 조회수 4500만건을 돌파하며 테일러 스위프트의 종전 조회 기록을 깬 것은 미국 내에서도 화제였다. 팔콘 변호사는 바다 건너에 있는 자신이 BTS의 뮤직비디오를 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로컬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직접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망 이용에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망중립성' 원칙이 본인을 포함한 미국 이용자들이 BTS 뮤직비디오에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종걸 의원실 주최 '5G 시대의 망중립성' 세미나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터넷TV 서비스(OTT)를 비롯한 CP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제공할때 이통사 등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망 제공자는 망 이용자를 이용료 등을 통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팔콘 변호사는 망중립성 폐기 이후 네트워크망 제공자들이 지대 추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망중립성 폐기 이후 통신사들이 특정 동영상 콘텐츠 접속 속도를 고의로 낮출 수 있고, 인터넷 접근하려하는 이용자를 차별할 수 있다. 특정 인터넷서비스에는 추가요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국민의 85%가 현재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주지사들이 망중립성을 주 법으로 복원하려고 시도 중이며 연방의회에서도 FCC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수많은 청구들이 계류 중"이라고 망중립성 폐기 이후 미국 내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역시 "네트워크 제공자인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를 세분화(슬라이싱)시켜 각 망별로 차별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용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차등 이용료를 본격 부과하게 되면 콘텐츠 공급자(CP)로부터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할 것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CP들을 대변하러 나온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망중립성 완화는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지배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라며 "망중립성은 당연히 유지돼야 하며 향후 '망공공성'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측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망중립성 원칙이 5G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사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양질의 5G 기반 콘텐츠들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막는다는 논리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중립성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도구적 개념이다. 현재의 망중립성은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통신사의 망 관리 권한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ADSL, CDMA 등 ICT 인프라 경쟁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만큼 5G 시대 역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정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련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망 중립성 기본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조 및 트래픽 처리 사업 모델 관련 내용은 향후 논의를 해 나갈 것이며, 망중립성이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글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