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법검의 밀당…‘사법권 남용’ 수사에 검찰 ‘밀고’ 법원 ‘튕기고’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3:3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3:38

검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등 추가 의혹 수사 착수
법원의 영장 기각…검찰 "이해할 수 없다" 거듭 반발
압색 영장 발부율 통상 90%..사법농단은 고작 1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당시 사법부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등 ‘이상 기류’가 반복되고 있다.

검찰 측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검찰이 청구하면 당일 발부돼왔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이 영장 발부는커녕, 청구일이 하루 이틀 지나서야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검찰, '법원행정처 비자금'·'박근혜 비선의료진 소송개입' 의혹도 수사 착수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예산을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빼돌려 현금화한 뒤 고위법관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같은 비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행정처 고위직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추적하는 상황이다.

또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씨 부부의 특허 소송에 개입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김 씨 부부의 '리프팅실' 특허권 소송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 상대방 측 법무법인 관련 자료도 확보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개입 및 청와대와 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로비 의혹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무마 의혹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 △헌재 판결 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당시 법원행정처의 광범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외에 최근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도 관련 수사에 전격 투입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은 물론 노동부와 외교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당시 청와대 비서진 등 광범위한 소환조사도 이뤄졌다.

 ◆ 법원, 검찰 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수사 '차질'에 '반발'

검찰의 광폭적인 수사 확대 행보와는 달리,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거듭하고 있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일 검찰이 청구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당시 일본기업 측 관여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측근 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당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기각을 결정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곧바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강도높게 반발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징용사건 재판 개입 의혹 관련, (법원이) 이미 외교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면서 "외교 기밀이 산재한 외교부에 대해 혐의 소명이 없었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여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대법원이 함께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며 "청와대와 대법원이 일본기업 측 대리인과도 소송절차를 협의했고 외교부 의견서까지 대법원에서 검토해주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소송 혹정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한 결과 대법원이 외교부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사법행정권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적인 일정과 달리 영장이 청구된 당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늦게 기각 결정을 하고 있다"며 법원의 '시간끌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모습이 수차례 재현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최근까지 200건 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 10%만 발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