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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북 비핵화 이전 한미동맹 균열 안된다

국제사회 동의없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경고 잇따라

  •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4:54
  •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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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북미 대화가 중단되는 등 북한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달래면서 중국 압박에 나섰고, 중국은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방침에 미국 대신 우리 정부에게 “한미 연합훈련 재개가 한국의 이익과 바람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듯 물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게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종전선언부터 하라고 거칠게 요구하고 있다.

얽히고설킨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 속에서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모호하다. 미국의 제제를 통한 압박요구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언급하며 말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같은 중대 사안을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했다. 사우스 코리아 패싱이다.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공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 '대화와 한미연합훈련', 강온 양면전략으로 북한 압박하는 미국

북미 대화 중단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가 발단이 됐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영철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토록 지시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감춘 채 여전한 신뢰(?)를 보였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돈과 연료, 비료 등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중국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으니 잘하라는 뜻이다. 미국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성명은 또 “현 시점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의 합동 훈련을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연합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날 “더 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내용을 부연한 셈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경우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을 때 대화에 나서겠다”는 말처럼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Vox)가 때맞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내용이 사실이라도 미국 백악관과 행정부가 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도 안된다.

 

◆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북한과 화해를 위해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홀로 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커지고 있다”는 기고가 워싱턴포스트에 실렸다. 우리 정부를 보는 백악관의 현재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데도 마이동풍 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옮기 듯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것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미국으로부터 북한 석탄의 반입에 대한 정보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나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남북한 철도연결 작업, 개성공단 내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등은 국제사회 연대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경고가 보다 명확해 지고 있다.

당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7월 북한 개성 등에 반출한 정유 제품 80만t과 발전기 등은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 한국 정부가 지난 6∼7월 북한 개성 등에 반출한 정유 제품 80만t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연간 50만 배럴(7만1500t, 1배럴은 0.143t)로 대북 정유 제품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데 이 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양을 보고도 않고 반출한 것은 위반이란 의미다.

이에 앞서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그 사무소를 운영할 물자 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또 유엔사는 지난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을 점검하려던 정부의 계획을 ‘사전 통보 시한 미준수’를 이유로 불허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도도한 물결에 그깟 시한이 문제냐고 하겠지만, 국제적 합의 없는 독자적인 남북개선은 안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지금처럼 국제사회 동의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린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정부가 ‘9월 평양’으로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안된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이자, 중재자 역할이 더 커졌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더더욱 위험하다.

서두를 때가 아니다. 남북 협상과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 비핵화 이행과 한반도 평화 조성은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위에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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