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담뱃세 수수료 논란] 편의점 매출서 담뱃세 제외?…카드사 "못 물러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6:51

연수익 1750억 감소 추산, 유류세·주세 확산시 손실확대
10년간 9차례 수수료 인하…카드사 올 상반기 순익 33% 급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카드사들은 담뱃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의 카드 수수료를 제외해달라는 편의점 업주들의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붙어있는데, 담배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연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담뱃세를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해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러스트=김아랑 미술기자]

이는 세율이 높은 담배(세율 73.8%) 때문에 매출이 높아져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편의점 업주들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담뱃세를 제외하면 6억원대이던 연평균 매출이 5억원대로 내려가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대수수료 구간은 영세가맹점 3억원(수수료 상한 0.8%), 중소가맹점 5억원(1.3%)이다.

카드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일단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편의점 업주들에 며칠 내 돈을 지급하지만, 고객들로부터는 돈을 한 달 후에 받는다"며 "자금을 따로 조달해서 지급하는 거라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세금 뺀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지 않냐"고 토로했다.

형평성 논란을 빚어 타 업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카드사 또다른 관계자는 "모든 재화에 세금이 붙어있다. 담배만 제외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술 등 비슷한 성격의 품목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세금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외가 생기면 적격비용 원칙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가 이 부담을 온전히 떠안으면 연 175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아가 유류세, 주세 등에도 적용되면 연 35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연간 약 5250억원에 달하는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이에 카드업계는 이마저 받아들이면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추가 조정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냈다.(연 3500억원 감소 추산) 지난달 말부터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췄다.  

금융당국도 같은 이유로 긍정적이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편의점 업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로선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지난해 수수료 인하가 선제적으로 시행돼, 현재로선 이들의 인하 여력이 충분한지 확신할 순 없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