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의 어긋난 소상공인 달래기... "세무조사 유예? 우리가 탈세집단인가"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34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의견 반영되지 않는 듯 해"
"저녁 있는 삶? 오히려 자영업자 저녁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세무조사 유예라는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여전히 현장과 벗어난 대책만 내놓는 '불통(不通)정부'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국세청은 오는 2019년 말까지 569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정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긴급 대책이었다.

◆ "우리가 세금 안 내는 사람이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터무니 없어"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17일 최 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들이 세무조사를 유예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무조사 유예는 겉보기에만 화려한 대책일 뿐, 실질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오히려 세금을 항상 성실하게 내는 소상공인들이 탈세하는 집단으로 비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연 매출 3000만원이면 하루 매출 7만원인데, 요즘 시급에는 아르바이트생도 그만큼 번다"며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이다. 연 매출 3000만원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비서관 발탁 이후에도 소상공인 대책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최 회장은 청와대 내에서 자영업 비서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영업 비서관 목소리 반영 안 되는 듯.. 현장과 괴리 여전"

실제 종로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 또한 세무조사 유예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등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근로시간 줄여 저녁 있는 삶을 갖자고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저녁이 사라졌다"며 "앞으로 나오는 소상공인 대책을 더 지켜보겠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임대료 완화 ▲소상공인 페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예고대로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미 정부에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을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자꾸 터무니없는 대책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상공인들은 더욱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내놓은 긴급대책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주 발표되는 정부의 종합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