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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상태 속 남북은 3차 정상회담 추진, 돌파구 나올까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서 정상회담 논의, 8월 회담 가능성
북미 비핵화 이견차 큰 가운데 문 대통령 중재안 관심
전문가들은 부정적 "한미 동맹 흔들리면 오히려 위험"

  • 기사입력 : 2018년08월11일 06:00
  • 최종수정 : 2018년08월11일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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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교착 국면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관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한발도 진전되지 못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와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며 대신 종전선언을 통해 체제보장의 시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비핵화에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갈등 깊어지는 북미, 北 "美 구태의연한 행동, 진전 없다"
    美도 강경 "비핵화,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세 차례 방북 당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향후 6~8개월 안에 보유 중인 핵탄두의 60~70%를 미국 또는 제3국으로 양도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김 부장이 거절했다.

북미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으면서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대화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조차 부인하고 이전 정부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구태의연한 행동 대본에 집착하는 한,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에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이루려면 미국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데 거부한다"면서 "미국과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미국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콜럼비아를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국제사회가 여전히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면서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기다리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중재안 "북 실질적 비핵화 요구, 미국도 상응하는 조처해야"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은 오는 13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아직 정상회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3차 정상회담이 8월 말~9월 초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북미 간 교착 상태에 대해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는 조처를 미국도 성의를 보여 상호 신뢰 관계를 높이고, 두 나라 사이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처들이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비관적인 전문가들, 문성묵 "북·미 모두 완고, 중재 실효성 기대 어렵다"
    조진구 "외부에서는 정부, 미국보다 북한에 가깝다는 인식"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면에서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열어도 사실상 북미 관계를 추동할 돌파구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우리가 설득해 미국을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한미 비핵화 공조가 이로 인해 흔들리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청와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중재적 측면에 대해서도 "중재자로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접점을 찾으려 하지만, 북한도 미국도 완고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하는 당사자여서 현재 중재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현재 한미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미국보다는 북한 쪽에 가깝다는 인식을 사고 있어 위험하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미사일 실험발사장 폐쇄 등은 일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 한미간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작업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인식을 북미 간에 좁힐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는 미국의 인식의 문제인데 이를 조금 더 설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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