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구원투수' 손학규가 들고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5:43

정당투표 결과대로 각 당별 총 의석수 배분...대표적 국가 '독일'
사표 줄고 비례성 높아지는 장점...다당제·책임정당정치 제도화 기여
'초과의석' 문제로 전체 국회의원수 늘어나 국민 여론 부정적
지역구 의원 줄이는 방안은 현역들의 거센 저항으로 어려워
제도 성공의 필수 전제는 '정당에 대한 신뢰'...단기 도입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마지막까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출사표에서 강조한 정치제도,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라며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말로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탄탄한 지역‧계층 지지 기반을 가진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에서, 손 고문이 들고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며, 우리 선거 제도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9.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08 yooksa@newspim.com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1표씩 행사해, 그 중 정당 투표 결과로 정당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거 결과 A당이 50%, B당이 30%, C당이 20%를 득표했다면 의석수도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정당별 의석수가 결정되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을 먼저 채우고, 남은 의석은 정당명부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가 채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불릴 정도로 독일이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밖에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이 채택했다.
 
기본적으로 정당 투표의 결과로 정당이 차지할 총 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표(wasted vote)’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1059만여표로 총 유효투표수 2400만여표 중 44.14%에 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대효과로 가장 높게 평가받은 점도 비례성 향상이다.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면 인물과 지역에 기초한 경쟁이 아닌, 정당에 기초한 경쟁을 유도해 책임정당정치 제도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실제 도입하기에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비례의석 비율 조정 문제다. 이는 ‘초과의석(overhang seat)’의 문제와 연관이 깊다.

초과의석은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의해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잉여 의석'을 뜻한다. 예를 들어 300석 기준 A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얻었다면 A당의 총 의석수는 150석인데, 이때 지역구에서 160석을 승리했다면 160석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즉 지역구 의석이 많고 비례의석 비율이 낮으면 초과의석이 많아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이며, 대체로 평균 2대1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안한 비율도 2대1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5.38대 1(253:47)이다. 이를 300석을 유지하며 2대1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거나(200:100), 아니면 지역구를 유지한 채 비례를 늘려 총 의석을 380석(253:127)으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의원 300명도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여론도 높은 현실에서, 국회가 총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나서면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다.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핵심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것이기에 의원들간 갈등의 문제와 정쟁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가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과의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도입 논의가 함께 이어진다.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총 의석수 변동 없이 비례의석을 늘리는 것이 좀 더 쉬워지지만, 이 역시 지역 기반이 탄탄한 곳의 의원들의 저항이 심하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국민 동의와, 비례대표 선발을 책임지는 정당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정당에 대한 신뢰가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자칫 파편화 된 다당제를 만들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