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캐나다 이민과 나라다운 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4:27

근로소득 가치 높이고, 부의 불평등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연초에 모 증권사에서 잘 나가던 임원 한 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그는 국내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길에 올라 MBA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인재다. 실력에다 탁월한 영업력까지 갖춰 높은 성과를 냈고, 많은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약 20년의 직장생활에서 번 것보다 더 큰 돈을 번 것은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를 팔아 예치하고 캐나다 투자 이민 길에 오른 것이다.

그가 캐나다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은 목수다. 1년간 100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목수 학교를 이수하면 목수의 수입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가 이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었다.

이 임원의 얘기를 들으며 우리 사회의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을 새삼 느꼈다.

우선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이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문제에 그토록 매달리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첫번째는 좋은 학교, 소위 SKY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들어가야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임원은 딱 그런 코스를 밟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보다 더 큰 돈을 아파트에서 벌었다. 아파트로 돈을 버는 건 명문대, MBA 출신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운칠복삼(運七福三)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불로소득일 뿐이다.

다음으론 사람 값 즉, 임금의 차이다. 목수로서 열심히 일하면 식구들 먹여 살리고, 자녀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나라로 그가 떠났다. 우리나라에선 어렵다고 봐서 그런 것일 거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니 소위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졌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을 높이려 했더니, 최소한의 삶을 살기 어렵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자영업자의 60%가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창업률(2.1%) 보다 폐업률(2.5%)이 높았다.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한다. 농구선수 출신인 한 방송인은 300억원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그는 이 건물에서 월세 40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주변 건물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착한' 건물주라고 한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과 이진수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연평균 478조원의 부동산소득(매매차익 273조원과 임대소득 205조원)이 발생했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0~44%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나라 개인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갖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부의 불평등과 고비용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졌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현 정부를 뽑았다. 

'나라다운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 받고, 좌절하지 않는 나라다. 불로소득과 건물주가 희망인 나라는 아니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