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06

靑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외 새로운 문건 있다"
첫발 뗀 남북 철도협력…정부 "민족경제 공동번영에 중요한 의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가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이라는 '핵폭탄'을 터트렸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오후 2시께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세부계획이 담겨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촛불집회 등 반대세력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경우를 대비한 진압계획입니다.

내용을 딱 보니 "지금 같은 시대에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한건가"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한마디로 1950~6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탄핵 기각 때 폭동세력을 막는다는 핑계로, 계엄령을 발령한 뒤 계엄사령부를 설치해서 집회가 많은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전차·장갑차를 배치한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필수조건인 국회의원 정족수 과반 의결을 막도록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사법처리한다는 계획도 담겨있습니다. 말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한 겁니다.

이 것 뿐인가요. 언론사마다 통제요원을 두고 신문 가판을 검열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모든 SNS 정보 교류를 막겠다는 '말도 안되는' 실행계획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식의 무력진압을 계획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들이 정권의 최고위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무섭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다면 이런 계획이 실행됐을까 몸서리가 처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촛불집회에 나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역사는 권력의 사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열망 위에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숙연해지는 하루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꾸벅~.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외 새로운 문건 있다"/뉴스핌
김 대변인은 해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있다"고 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도로 엄중한 문건이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文대통령 발언 거칠게 비난한 北…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불만'/연합
북한이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현 남북화해 국면에서는 드물게 남측 당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직설적 비난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발 뗀 남북 철도협력…정부 "민족경제 공동번영에 중요한 의의"/머니투데이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20일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위한 우리 측 대표단이 이날 방북하며 본격적인 철도협력의 첫 발을 떼는 데 대해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기무문건 국회무력화까지 의도" vs "靑 집단난독증"/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뉴스 바로가기 추미애 "김병준, 노 정부때 여러 역할해…기대가 크다"/뉴스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미애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의 희망"/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관련해 연내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어떤 불법자금도 안받아…2016년 도변호사 만난적 없다"/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개특위 지휘봉 잡는 심상정, 선거구제 개편 속도낸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오는 26일 출범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정개특위 멤버이기도 했던 심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방식을 통해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편할 것을 주장해 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