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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7:5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31

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자동차 관세 협의
'접대골프' 도마 오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완대책의 골격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자동차 고율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대표단은 미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와 재계를 두루 방문한다고 하네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지도부와 존 루드 국방 정책차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이미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최재성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고심 중입니다.

이제 7선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만 남았습니다. 여권 내 모든 시선이 이 의원에게 모아질 정도이니, 이 의원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뒤늦게 북한産 정보 입수… 한국해역이 대북제재 구멍으로/동아일보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높던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t이 우리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내 유입된 것은 그만큼 '제재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는 러시아.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먼저 마쳤고 입항과 동시에 하역돼 유통됐다. 석탄은 러시아산 등과 섞일 경우 북한산으로 판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신속히 유통돼 '소진'되면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정부 '北석탄 배' 제보받고도 방치… 작년 10월 국내 유입/조선일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65년 금기 깬 통일각 협상…"미군, 北 노림수에 당했다"/중앙일보
북ㆍ미 군사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ㆍ미 실무 회담엔 미측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인 버크 해밀턴 대령이 나와 통일각에서 북측과 접촉했다. 전날인 15일 북ㆍ미 장성급회담엔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이 나왔다고 한다. 역시 회담 장소는 통일각이었다. 통일각은 판문점내 북측 지역이다. 남북을 가르는 MDL을 넘어선 지역이다.

-"종업원 집단 탈북, 軍 정보사 초기 주도"…수사 확대 불가피/KBS
선거를 의식한 국정원이 기획 탈북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 정보사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군 정보사가 초기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요원이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식당에서 빼냈고, 국정원은 이후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것. 국정원 관계자도 "지배인이 말한 경로를 보면 국정원이 일하던 방식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 있는 것 보고 격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병력 배치(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가 포함된 것을 보고받고 격노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도 문건에 병력 배치안이 들어간 경위, 당시 청와대 안보실 보고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 자동차, 고율관세 등 협의/뉴스핌
여야5당 원내대표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뉴스1
6·13 지방선거 참패와 계파갈등 논란으로 어수선했던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이끌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업무에 착수한다.

-하태경 "쿠데타 음모 주장…군인권센터의 괴담"/중앙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7일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군괴담센터"라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노무현의 남자들' 문재인‧김병준, 얽히고 설킨 인연/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을 칭하는 이른바 '친노(親盧, 친노무현계)'가 자유한국당의 얼굴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척점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것.

-"노무현의 남자들, 여의도 접수했다"/,동아
친노(친노무현)의 귀환.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청와대'가 여의도를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다.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교수 시절 골프 접대"/sbs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백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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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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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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