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긴급진단] '조건 맞추기' 北 비핵화 협상, 장기전 돌입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06:12

북미관계 정상화·평화체제 합의했지만 실무회담서 이견
비핵화 방법과 시간표 이견차 상당, 북미 교착 상태
문 대통령 "정상적 과정 진입, 실무협상은 오랜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을 맞았다. 과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져 북미 간 서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긴장을 높였던 때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최근 북미 고위급실무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을 당시 비핵화는 급속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비핵화의 시간표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도 일었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회담 이후 북미 '신뢰' 모습도.. 
    美, 한미훈련 유예 vs 北, 미군 유해 송환 실무접촉

북미 간에는 이후에 합의를 지키면서 신뢰를 쌓으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은 약속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자신의 직통 번호를 김 위원장에게 알려줬다고 큰 만족감을 표했다.

북한도 이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폭파한 것에 이어 정상간 합의에 따라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을 합의했다.

북미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도 조만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접촉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오른쪽)이 6일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미정상회담 한 달, 비핵화 협상은 교착기..
    북미 고위급 실무회동 성과 없이 마무리, 비핵화 이견 여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한 달이 지난 비핵화 협상은 교착기에 들어섰다. 북미정상회담의 실무고위급 회담이 양측의 이견차 속에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였던 실무회담 이후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명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면 전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올라오고 있다.

12일에 예정됐던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관련 실무회담도 북한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북한은 비핵화 실무회담을 연기할 전망이다. 여전히 양측이 비핵화 방법과 비핵화 시간표 등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사진=노동신문]

북미 이견차에도 비핵화 동력은 여전..
    北 "트럼프에 대한 신뢰심은 아직", 트럼프 "김정은 약속 지킬 것"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뇌 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유화적 제스쳐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줄 작은 선물이 있으며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자신이 전달했을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핵화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