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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물가 고공행진..국제유가발 암초 만난 소득주도성장

국제유가 오름세→국내 교통비 두달 연속 상승
교통비, 주거비와 함께 가계 지출 비중 높아
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8:45
  •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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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취약계층의 소득은 늘리고 생계비는 줄여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암초를 만났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서민들의 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교통비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도로 통행료와 도시 철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파장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경유나 휘발유, LPG 등 에너지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는 터라 교통비를 무한정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통계청의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교통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0.7% 상승한 104.56으로, 2달 연속으로 올랐다. 교통 물가지수는 5월에도 전월에 비해 0.9% 상승했었다.

교통 물가지수는 휘발유, 경유, LPG 등 개인 자동차 연료와 통행료, 택시비, 버스비 등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요금을 비롯해 32개 항목의 가격변동을 측정해 절대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교통 물가가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에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1배럴당 60.28달러였던 두바이유는 6월28일 현재 75.19달러로, 약 4개월새 2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는 1배럴당 64.37달러에서 77.85달러로 약 20.9% 치솟았다.

통계청 김윤성 물가동향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교통비를 올렸다"며 "국제유가 상승은 약 2~4주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국내 교통비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교통비 상승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파급 경로를 보면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및 고용 증가다.

소득주도성장 첫 출발인 소득 증가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크게 두 방향에서 접근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주거비와 교통비 완화에 공을 들인다. 주거비와 교통비가 가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교통비 최대 30% 할인 혜택을 담은 '광역알뜰교통카드'와 100원 택시 도입 확대 등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국제 유가 오름세가 자칫 정부의 이런 방안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세 확대로 이어져 가계 구매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작용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비를 포함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고형권 1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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