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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모임에서도 소득주도성장 두고 '수군수군'

소득주도 성장 가능한지, 성과 어떤지 두고 의견 분분
친문계 모임서 소모임 연구 시도했으나 현재로선 '중단'
황희 의원 "전당대회 이후 연구모임 추진 검토"

  •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09:15
  •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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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대미문의 경제 실험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친문계 회동인 '부엉이 모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엉이 모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엉이 모임이 계파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무산됐다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엉이 모임'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애초 '부엉이 모임'이 밥먹는 자리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내부에 연구 모임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황희 의원 페이스북>

연구 주제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됐는데 황 의원은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이 맞는가? 성과는 매우 중장기적으로 기대해야 한다는데, 과연 그런가? 등에 대해서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 사례도 적출하고, 실증적토대의 연구를 거쳐 언급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도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추진할 경우, 현장에서는 맞는 경우도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책수혜자들 다수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의 의견수렴과 개선도 때로는 필요할텐데, 정당이 챙겨야할 몫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소모임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면 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의제화되고 당 내 의원들간 다양한 연구모임을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부엉이 모임'에 대해 계파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마저도 해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라며 "밥 먹는 모임도, 공개적 연구모임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당에 기여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부분마저도 전당대회 이후로 그 검토를 미루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2010년부터 제기한 논리기도 하다.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가 증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에 돈을 풀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기존 정책과 달리 한계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해서 더 높은 경기부양 효과를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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