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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0년 넘은 해묵은 과제 수두룩...규제완화 속도 높여야"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 절박함 드러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 이달 다시 잡기로

  •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3:16
  •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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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각 부처가 규제완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 관계자 대립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한 규제완화 과제를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4일 오전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삶과 시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꿀 규제완화의 속도와 깊이 면에서 부족하다"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에서 논의를 해서 추진력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길게는 10년 넘게 끌고 있는 규제완화 과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는 등 해묵은 과제가 수두룩하다"며 "이해관계 충돌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묵은 과제가 시장에서 제기됐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갈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테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해묵은 규제완화 과제를 해결하려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김 부총리는 당부했다. 특히 이해 관계자 대립 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며 "이해 관계자 이견이나 대립이 있는 규제라도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면, 혁신성장 및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진전이 있어야 한다"말했다. 이어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반드시 이룬다는 목표로 끈기있게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규제혁신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 지난 6월27일 오후 열기로 했다 갑자기 취소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일정도 빠르면 이달 잡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송파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 계획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 계획 △민간 주도 개방형 직업 교육 훈련체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또 최근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회의에 함께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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