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경수사권]검찰 "경찰, '수사종결권' 가지면 경찰권 남용 위험"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1:20

정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법무·행안부장관 서명식
검찰 "수사종결, 법리적 판단 필요…검찰 지휘 현행 유지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데 대해 "경찰 수사권 남용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수사지휘권과 통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종결은 법률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사법기관의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검은 이어 "경찰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 경찰이 자체종결하는 사건이 무려 전체 사건의 40%에 달하게 된다"며 "경찰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위험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경찰의 수사종결과 이의제기 후 재조사 등은 최종적인 사건처리와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부당하게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사건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이번 합의문에 담긴 보완책에 대해서도 "이같은 절차가 있다고 해도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모두 시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관련한 우려도 이어졌다. 검찰은 "현행 수사지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일본의 '징계·파면소추제도, 프랑스의 '사법경찰의 자격부여정지·취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현재도 사실상 이의제기가 허용되고 있다"며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외부기관의 재심사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이에 "사법경찰이 이의제기의 의미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또는 상급 검찰청 등이 영장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요구 도입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은 "수사요구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제도"라며 "수사요구를 도입할 경우 검경 갈등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은 검사의 사법통제권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사현장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수사지휘는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법리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체제의 특성에 비춰 검사의 사법통제가 약화되면 '경찰국가'로 회귀할 우려가 높다"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는 국가수사작용의 책임소재, 민주적 정당성과 연결돼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경우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허용된 사법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검은 바람직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를 배제하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무관하게 경찰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