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추가공사 지시한 남광토건, 경영난에 빠진 하청업체 '분쟁'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3:25

철도시설公 발주, 도담~영천 복선전철 공사
원사업자 남광토건, 수급사업자와 27억 계약
추가공사에 따른 서면미발급·대금 문제로 마찰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2일 오후 2시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공사의 원사업자인 남광토건이 하도급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청업체는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남광토건의 하도급 횡포로 인해 폐업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광토건측은 하청업체의 사정일 뿐 하도급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 8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의 원사업자인 남광토건과 하청을 맡은 A수급사업자가 분쟁에 휩싸였다.

공사 계약상 ‘을’인 A수급사업자는 지난해 ‘갑’ 남광토건과 도담~영천 8공구 현장 공사를 계약금 27억4626만원에 체결한 바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남광토건 CI [뉴스핌 DB]

수급사업자 주장에 따르면 공사계약(지난해 7월 24일)보다 한 달 전인 6월말 선시공에 나서면서 계약물량 외에 추가공사를 지시받았다. 남광토건 현장소장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늦어진 공정 탓에 이른바 ‘크리티컬패스(critical path·최상경로)’ 공정 계획이 추진된 것.

최단 시간에 완수를 목표로 하는 현장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수급사업자의 투입비가 발생했다. 당시 남광토건 측은 해당 건에 대한 선시공 차후 정산을 구두로 약속했다는 게 수급사업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구두 약속일뿐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 현행 하도급법상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과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 계약은 추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토록 하고 있다.

자금 사정상 미룰 수 없던 수급사업자는 그해 11월 공문을 통해 미계약 물량 등 추가 공사에 대한 변경 계약을 요청했으나 추가공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추가 공사로 들어간 투입비는 고스란히 영세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다른 사업현장의 업무가 마비되자, 올해 4월 남광토건 측에 현장 공동관리 합의서를 제안했지만, 이를 미끼로 직영공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 공동관리 합의서 제안은 본사 승인을 받아야하는 만큼, 그 전까지는 계약없이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는 얘기다.

결국 시간만 끄는 통에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한 수급사업자로서는 다른 거래처 등과의 거래도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A수급사업자 이모 대표는 “남광토건 현장소장이 거래처 압류해지 및 미불금 해소에 즉각 협조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허언이었다”며 “지금까지 남광토건의 행위는 결국 공사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광토건 본사 승인이 거절된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17일 강재거푸집 등 당사의 자재 사용 중지를 통보했으나 자재임대계약 해지를 종용해 임대기간이 남은 당사 자재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급기야 5월 23일 공사 타절 등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남광토건 측 현장 관계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억원짜리 공사 계약을 했지만 공사 기성 물량이 1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 수행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 직영이 들어간 것”이라며 “해당 수급업체가 5개월 동안 일하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적자가 났다고 하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12억원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추가공사 지시와 관련해서는 “7월 24일 하도급 계약을 한 후 본격적인 공사는 8월에 들어갔다. 이후 구조물 관련 토공 공사를 추가했다. 해당 업체가 맡기로 했으나 토공 면허가 없어 토공면허를 가져올 때까지 추가 서면계약이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사업자 측은 “남광토건의 무리한 공정에 의한 비효과적 비능률적 관리로 인해 24시간 가동됐다”면서 “당사는 토공 면허가 없다. 하지만 열악한 현장 여건과 비효율적인 공사 작업상 토공 면허를 빌러오던지 해서 공사를 맡을 것을 추가했다”며 “비효율적인 토공사 선시공후 기존계약단가에 적용은 남강토건의 귀책 사유가 절대적”이라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구두약속 등으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다”며 “하도급법을 적용할 경우 서면 미발급은 문제로 본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양 측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 조정은 발주자와 함께 모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만일 분쟁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 보고된다. 이를 받아본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7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처리 건수’는 3035건에 달한다. 이 중 하도급은 24% 증가한 1416건이 접수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