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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육감 선거, 학생 참여가 과연 답일까

"후보 몰라" "지지후보 없어" 유보층 과반인 시·도 수두룩
교육정책 직접 수혜자인 '학생 선거 참여'도 의견 엇갈려

  •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4:20
  •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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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등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지난 3일 오전 조영달 서울시교육감후보가 반포의 한 교회 앞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영달 후보 캠프 제공]

KBS·MBC·SBS가 칸타퍼블릭·코리아리서치센터·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모른다는 응답은 19.2%나 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32.9%)까지 포함하면 유보층은 무려 52.1%였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조희연 후보(32.3%)보다 높은 수치다. 부산, 대구를 비롯해 경기, 충북 등에서도 지지하는 시·도교육감 후보가 없거나 출마 후보를 모르는 경우가 과반을 넘었다. 특히 인천은 무려 64.5%가 유보층이었다.

유보층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교육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김지연(27·대학교원)씨는 "교육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나 동생도 없어 후보와 정책까지는 모른다"며 "이런 교육감 투표가 계속되는 한 관심도는 매우 낮을 듯하다"고 말했다.

기호와 정당명이 없는 것도 유권자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이 기성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 개입을 규제하고 있다.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명함을 돌릴 때 '몇 번이에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기호가 없다고 답하면 '무소속인가요'라고 되묻기도 할 정도로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종사자들조차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인정했다. 자사고 폐지나 무상교육 등 굵직한 교육 이슈가 없는 데다 북미정상회담 등 초대형 이슈를 앞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은평구의 중학교 교사 A(남·32)씨도 "교무실뿐 아니라 교사들끼리 밥 먹을 때도 교육감선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남북정상회담 등 큰 이슈가 있다 보니 그쪽으로 관심이 쏠려 더 그런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치라는 좋은 취지에도 '깜깜이 선거'가는 지적은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의 직접 수혜자인 학생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A씨는 "교육감선거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선거에 대한 토론 등이 학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도 자연히 관심을 가져 학교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전체가 들썩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 교육계 의견은 엇갈린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참여에 대해 "교육감선거 결과 만들어지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이다. 이들이 주권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른 선거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감선거는 (유권자 나이를 낮춰)학생 참여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총 측은 학업에 집중해야할 학생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선행연구가 이뤄진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상파 3사가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에는 서울 1008명, 부산 1000명, 대구 800명, 경기 1000명, 충북 809명, 인천시 805명의 만 19세 이상 남녀가 참여했다.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시도별로 14~26%다. 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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