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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후보 4人…필수요건 ‘미달자’ 누구?

법조계 “의외의 인선·최상의 조합은 아닌 듯” 회의적

  •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09:51
  • 최종수정 : 2018년06월09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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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자, 잡음이 일고 있다. 수사능력, 공정성 등 특검의 필수 요건에 미달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후보에 대해 “최상의 조합은 아닌 것 같다”면서 “4명 중 특수수사를 해 본 사람은 오광수 변호사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 후보 4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오광수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맡다가 이듬해 3월 오광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 변호사이다.

오 변호사 보다 사법연수원 두 기수 선배인 임정혁 변호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출발해 대표적인 공안통이란 평가다. 대구지검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2015년 제 40대 법무연수원 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이듬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지금은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황조, 홍조, 근정 등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전 국회의원인 박찬종 씨가 같은 법인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임정혁 변호사는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고, 나머지 세명은 모두 의외의 인물”이라면서 “역대 특검 후보는 상당히 화려한 경력 등을 갖춘 인물들이 추천됐는데, 그 때와 차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 잘 하는 특검을 뽑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누구를 뽑을지) 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며 정치적 색깔을 시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후보 4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 [변협 제공]

4인 후보 중 가장 선배인 허익범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가장 오래된 인물이다.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교육위원장을 지낸 뒤, 현재 분쟁조정위원장 을 맡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고검 검사로 검찰을 떠나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막내인 김봉석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서울고검 검사로 일했다.

야당은 오는 6일까지 4명 중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사람을 정하게 된다. 이번주 9일 특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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