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구멍 뚫린 대북 제재? FT "北, 군사기술 팔아 외화 수익 올려" 보도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8:5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 기술 등을 팔아 외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버딘스탠더드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19억달러(2조 510억5000만원)로 전년비 무려 141%나 급증하며 최소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 규모는 17억달러로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북한의 대중 수입은 36억달러로 약 6% 증가했다.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제재 하에서 북한은 달러를 창출하는 무역 거래를 거의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화 수익을 올려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애버딘스탠더드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울프는 북한의 무역과 금융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규제 당국의 감시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수년 간 해외 구매자들에게 소형 무기뿐 아니라 군사 훈련 등 국방 서비스 등을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등 한층 진일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울프는 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와 미얀마는 북한과 탄도미사일 협력 협정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 체결된 유엔 제재 하에서 북한은 석탄, 광물, 해산물, 섬유 등의 무역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마이클 고브리그 국제위기그룹(ICG)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이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화의 본국 송환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브리그는 “이미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은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전문가위원회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만수대해외개발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나미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등 국가에서 옛 소련을 기리는 기념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만수대는 세네갈에서 50m 높이의 청동상을 만들었고 모잠비크에서는 아프리카 전직 대통령 등을 기리는 일련의 동상 제작 계약을 맺었다. 유엔은 지난해 8월 만수대가 제작한 작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 이탈리아 업체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지속하려면 외화 수익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제 금융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네트워크가 북한을 차단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은 외화 송금이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북한대외무역은행은 여전히 모스크바, 두바이, 베이징 등 도시에 거점을 두고 북한 당국 대신 거래를 하고 있다고 유엔은 밝혔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