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사 갈등 최고조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8:2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8:20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골자
거세지는 후폭풍…노동계 총 파업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노사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5월 임시국회 및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상여금 50만원과 숙식·교통비 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157만원)의 25%(39만2500원)를 넘는 상여금 10만750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또 최저임금의 7%(10만9900원)를 초과하는 만큼의 교통·숙식비(29만1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기업 입장에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다소 줄어든 반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늘어난 대신 전체 임금 일부가 축소되면서 임금 상승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됐다.

◆ 민주·한국노총 총 파업 예고…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선언도 

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졸속 통과시켰다며 집단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통과 저지'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대회기구 불참에 이어 노정관계 파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2018.05.28 yooksa@newspim.com

한국노총 역시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하면서 지난 1월 어렵게 복원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와 사측의 단순 의견조율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 노사 양측 모두 불만스런 결과…노사간 골 깊어질 가능성 높아

더욱이 이번 국회의 결정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사간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상여금과 각종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긴 했지만, 당초 경영계의 주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일부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아직도 노동계의 편에서서 경영계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이번 결과에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며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산입범위 확대 등 포석을 깔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해 놓고 전제조건을 다는 행위는노동계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최저임금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근로자에게 격월 및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하루 아침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으로 돌릴경우 노사간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안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여금 지급방식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노조가 없는 90% 가량의 사업장은 사측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대대수 사업장이 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면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상여금을 월별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으로 돌릴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