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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NO, 양성평등 YES!]⓷그많던 여성들은 왜 사라질까

양성평등 사회 실현하려면
성차별 채용 처벌 강화
여성 임금 격차 방지
국회 남녀 동수 내각 실현

  •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5:27
  •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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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한국은 고교 졸업생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여성의 대학 입학률은 남성보다 더 높다. 그런데 직장 내 여성인재, 특히 관리자는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중론이다. 그 많던 여성들은 왜 직급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일까.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5일 “커리어가 가장 왕성할 때가 30대인데, OECD 국가의 30대 남녀 고용률 격차를 보면 한국은 19% 정도 된다”며 “여성이 결혼하면 육아 등으로 휴직하면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남녀차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방지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양성평등을 위해서는 현재 성차별적인 고용구조를 방지하는 법적 제도를 강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페이 미투’ 운동,  성별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일본이 2016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여성활약추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평균 경력 단절이 8.4년인데, 재취업하면 예전의 경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살아남은 여성 관리자가 많아지도록 하려면 법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차별적인 고용구조를 방지하는 법률이 한국에도 있지만 법적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핵심원인은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구조에서 나오며, 그 불평등한 권력구조의 정점에 정치권력이 있다고 말한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지역구 253명 중 26명으로 10.3%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25명을 포함해도 300명 중 51명으로 17%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치 권력 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후보의 정치진출과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 평등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남녀동수내각’과 ‘남녀동수의회 구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정부에 임기 내에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고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방선거 남녀동수'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 각 분야의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2018.05.25.justice@newspim.com <사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 비율을 대폭 늘렸다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4.7%,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8.8%로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시 선출직, 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 동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 강화 조항을 신설해 여성이 동등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와 미래여성네트워크는 선거법 개혁과 제도권 정당에 대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여성할당제’다. 비례대표 후보자 50% 이상 여성 추천, 홀수마다 여성 추천,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 등 대전지역 45개 단체와 여성들은 4월 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하는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은 ▲여성 후보추천 보조금 예산확보와 지원 ▲공익적 활동을 해 온 여성후보 우선 공천 및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 전략공천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정치진출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등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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